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83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각장애인의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추가함.

주요내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규정하고, 발신명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함. 시각장애인의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기재한 독촉장, 체납고지서를 신설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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