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72호

개정이유 —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납부증명서 신청 및 발급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의6, 별표2, 별지 제1호의11 서식
2. 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조정(부칙)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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