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4호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 시행의 안정화를 위해 납부증명서 신청 및 발급의 시행일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시행일을 '25. 1. 1.에서 '27. 1. 1.로 조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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