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82

개정이유 — 지방세외수입 실태확인원 운영의 세부사항과 비밀유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여 실태확인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

주요내용 —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일 현재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실태확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확인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교육 실시와 안전용품 지급하는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과정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원 한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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