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3호

개정이유 —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함에 따라 납부증명서 시행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관련 조문의 시행일도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 시행일을 '27. 1. 1.로 지정하며, 납부증명서 관련 조항의 시행일을 '25. 1. 1.에서 '27. 1. 1.로 조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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