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447호
개정이유 — 법률 제11조에 따른 질문권·검사권의 대상 중 ‘친족’의 범위를 지방세 등과 일치시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가친족의 범위 합리화안 제9조의2
친족의 범위에서 혈족과 인척의 범위를 축소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파악할 때 질문·검사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국세·지방세와 맞추려고, 혈족·인척 범위를 줄이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친족 범위를 지방세 등과 일치시키려는 개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법 제11조에 따른 질문권·검사권 대상 중 친족의 범위를 국세·지방세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맞춰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제2호(혈족)
변경 전
6촌 이내의 혈족
변경 후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돈이에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 공포 2023-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4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