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70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발급대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조정하려는 것임.

1. 가체납자 명단공개 규정 보완안 제5조의5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공개 시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공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2. 나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안 제5조의7, 부칙

   – 납부증명서 발급대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5조의7)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조정(부칙)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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