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00호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22.00.00. 공포, 2023.00.00.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납부증명서의 전자송달을 위하여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전자고지함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납부증명서 발급 및 제출을 위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납부증명서 제출기관 확대안 제5조의10

   법률 개정으로 대금수령을 위한 납부증명서 제출기관이 ‘공공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2. 나

   전자송달을 위한 정보 요구 근거 규정 마련(안 5조의10) 납부증명서의 전자송달을 위하여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전자고지함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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