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3

개정이유 —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위하여, 그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실제 지역별 이송지침과 연계하여 운영해 온 현행 병원 전 이송체계를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고, 지역의 의료자원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병원 전 이송에 필요한 사항이 지역별 이송 지침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행 중인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 지원, 시·도 간 이송조정 및 수용요청 등의 기능과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전문인력 파견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병원 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1. 가이송병원 선정지침의 작성체계 정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응급환자 이송 및 의료기관 선정지침”으로 정비하고, 지역별 이송지침의 작성주체를 소방본부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함.

2. 나지역별 이송지침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역할 명확화안 제12조제5항 및 제8항

   지역의 의료자원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응급환자의 상태·중증도별 이송기준, 이송 의료기관 선정기준, 진료 가능 정보의 활용, 구급상황센터의 의료기관 선정 지원 및 시·도 간 이송조정 등 병원 전 이송에 필요한 사항이 이송지침에 포함되도록 소방본부장의 역할을 명확히 함.

3. 다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지원 기능 명확화안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

   – 구급상황센터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송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하고, 시·도 내에서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어렵거나 관할 지역을 벗어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중앙구급상황센터에 의료기관 선정 및 이송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중앙구급상황센터가 관계 시·도 구급상황센터 및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협력하여 이송 의료기관 선정 및 이송조정을 지원하고, 적정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요청 및 구급상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근거를 마련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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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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