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16

개정이유 — 현행법(제2조제1호사목)상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의 용어는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의 개념과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개념(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자)을 정의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튜브 영상 및 숏폼 콘텐츠 등 뉴미디어영상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의 정의 및 지원대상·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 따른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함

   2)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자를 ‘콘텐츠크리에이터’로 정의함

2. 나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제작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개정

   1)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작 지원 대상 범위에 이를 추가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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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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