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9

개정이유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90호, 2026. 4. 28. 공포, 2026. 7. 29. 시행)됨에 따라, 대출계정의 수입과 지출 항목을 정하고 운영ㆍ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대출계정 수입 및 지출 항목 규정안 제34조

   대출계정의 재원을 열거하고, 계정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 및 지출 항목 규정을 하위법령에 기재.

2. 나대출계정 운용에 관한 규정안 제35조

   대출계정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여유자금을 안전자산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하위법령에 기재.

3. 다대출계정 회계·결산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36조

   회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대출계정을 통한 융자지원 사업 계획, 예·결산 등을 문체부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하위법령에 기재.

4. 라대출계정 이익금과 손실금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37조

   이익·손실금 발생시 이를 처리하는 회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 기재.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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