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23호

개정이유 —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법률 제9677호, 2009. 5. 21. 공포, 8. 22. 시행)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1)비영리법인 (2)최근 3년간 유사 업무 경험 보유 (3)유사 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 전문 인력의 3인 이상 보유로 구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함.

2. 나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신청서 접수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단일화함.

3. 다

   가치평가기관 지정 시 지정 취소 후 6개월이 경과 후 재지정이 가능했던 것을 2년으로 기준을 강화함.

4. 라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5. 마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6. 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