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47호

개정이유 — 2014. 3. 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규제감축 및 일몰설정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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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의 기준 절차, 지원, 지도 감독 등의 세부내용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일몰을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