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80

개정이유 — 농어업경쟁력 강화 등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 균형성장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6. 12.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자경농민 등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신설ㆍ증설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자경농민 등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안 제3조

2. 나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 합산 시 「수산업법」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6개월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 어선은 제외하고 합산안 제5조

3. 다「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안 제10조
4. 라공공임대주택 중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의 예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범위 규정안 제13조
5. 마기숙사·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 규정안 제13조의4
6. 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중 감면 대상인 주택을 에너지 절감률 등이 70퍼센트 이상인 주택으로 기준 강화안 제24조
7. 사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대상 업종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기준 완화안 제39조의2
8. 아기회발전특구에서 신설·증설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규정안 제39조의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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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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