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81

개정이유 — 지방세 감면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식을 추가하며,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농업·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취득세 감면 신청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지방세 감면신청인의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2조제1항
2. 나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식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3. 다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농업·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취득세 감면 신청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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