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6호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 서식 등을 신설하고, 기회발전특구 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를 확대 및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외국인투숙객 호텔업 감면 종료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2. 나기회발전특구 등에서 감면 대상 공장 범위 재설계안 제8조, 제8조의2

   공장의 지방 이전 및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 공장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으로 확대하고 대상 시설의 범위를 명확화

3. 다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9조의2, 별지 제8호서식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식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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