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12호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정, 2011. 1. 1. 시행)되어 기존에 산재된 지방세 감면규정을 통합하여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대상물건과 세액 등을 기재한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2. 나

   외국인투숙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폐지됨에 따라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관광호텔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투숙객 실적신고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3. 다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의 범위에 대한 감면대상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