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7
- 공포
- 2023-03-14
- 시행
- 2023-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9호
개정이유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신청서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가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상 인용조문 정비안 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서식 뒤쪽의 “감면신청 사유” 안내 내용 상 사업용자산의 근거조항을 법조항과 일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기재된 법령 근거 조항을 실제 법령과 일치하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면 신청 서식 정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의 안내 문구를 실제 법령 조항과 일치하도록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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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변경 전
사업용자산 관련 근거 조항이 영 제29조의2제8항으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업용자산 관련 근거 조항을 영 제29조의2제9항으로 변경하여 법령과 일치하게 수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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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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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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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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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8
- 예고 종료2022-12-07
- 공포2023-03-14
- 시행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