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2호

개정이유 — 농업 외의 소득기준을 명확화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상 창업 제외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농업 외의 소득기준 명확화안 제2조의2

   직전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나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확인 서류 개선 등안 제3조의2, 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을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개선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상 창업 제외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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