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96

개정이유 —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1417호, 2026. 2. 27. 공포, 2027. 2. 28.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직무 판단기준·절차 등 하위법령을 구체화하고, 심사 기준·절차 개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추가 등을 통해 재해보상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일반직 공무원 대상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직무 판단기준·절차 등 규정안 제5조의4, 제6조, 제50조

   법 제59조제5항 ‘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직무’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추가, 연금취급기관장이 사망경위조사서 작성 시 판단 이유와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2. 나재활 통계 작성·관리 근거 신설안 제57조의2, 제86조

   공무상 재활을 위한 통계 작성·관리 세부사항과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다‘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 개편안 제60조 및 제61조, 제85조

   재해예방 및 재활·복귀 지원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부담금 명칭을 변경하고, 금액 산정 시 재해예방, 재활·직무복귀 사업 비용 합산 근거 마련

4. 라재활 및 직무복귀 위탁 사업 근거 명확화안 제84조

   재활·직무복귀 사업 위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관련 조문 등 정비

5. 마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운영 근거 도입안 제9조의2

   순직 심의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6. 바공무원 가족 사망 시 부양 인정기준 명문화안 제54조

   부양 공무원 인정기준 등 현행 부조급여 업무처리 기준상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명확화

7. 사공무상 부상 인정 범위 정비 및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추가별표2, 별표7

   무단이탈 등 공무 불인정 사항의 적용범위를 정비하고, 인사처장 및 공단이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에 특수건강진단 자료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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