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03

개정이유 —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원활한 일상 · 직무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재활운동비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청구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지원기간 확대안 제38조제4항, 안 제39조제4항

   공상 공무원의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 지급대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2. 나재활운동비 청구 시 의사의 소견서 제출 의무 삭제안 제38조제2항

   재활운동비 청구 시 제출자료 중 의사의 소견서를 삭제하여 청구인의 편의성 제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2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26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7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8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18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