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118호

개정이유 —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657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추서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에 위임된 역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추서자 유족지원 강화안 제17조

   추서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신설(안 제17조제5항)

2. 나역학조사 외부기관 의뢰안 제78조의2

   외부 전문기관 역학조사 의뢰 근거 신설 (안 제78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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