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16호

개정이유 — 공무원이 임신 중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공무원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 (법률 제20399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역학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청구시 공무상 재해를 입은 당시의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건강손상자녀 보상 근거 마련 법률 개정 후속 조치안 제54조의2 · 안 제54조의3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규정(안 제54조의2, 별표 5의2)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 등급 기준 마련(안 제54조의3)

2. 나역학조사 실시 관련 법률 개정 후속 조치안 제78조의2 · 안 제84조

   역학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명시 및 역학조사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안 제78조의2, 안 제84조)

3. 다공상 신청 간소화안 제28조 · 안 제41조 · 안 제50조 · 안 제82조

   경위조사서는 연금취급기관장이 아닌 소속기관장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안 제28조, 안 제41조, 안 제50조, 안 제82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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