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6호

개정이유 —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 3. 19. 공포, 2024. 6. 20. 시행)됨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을 신청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고,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해당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기준 연령 상향(19세 → 25세) 법률 개정 후속 조치안 제51조

   재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수급권 이전 신청 요건 등 정비(안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2. 나출퇴근 경로 일탄·중단시 재해 인정기준 구체화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별표2)

3. 다내고정물제거술은 요양 심의 대상에서 제외안 제32조

   내고정물의 제거수술을 재요양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심사 간소화(안 제32조)

4. 라시행령 개정('22.3월)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별표5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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