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지·시설을 이전하거나 그 이전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작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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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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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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