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1호
개정이유 — 조달규모 확대에 따라 역동경제 지원, 기업활력 제고 등 국가계약제도의 전략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24.7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24.6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령 개정 추진
- 가조달기업공제조합을 보증서 발급기관에 추가
- 나공사이행보증에 대한 한시 계약 특례 근거규정 마련
- 다물품 제조·구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임차 수의계약도 허용
- 라전체 신기술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
- 마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계약시 수의계약 허용
- 바저탄소제품을 제한·지명경쟁에 추가
- 사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따른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당초 계약의 입찰일로 하도록 변경
- 아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부정당제재 면책 근거 마련
- 자청년창업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계약시 수의계약 허용
- 차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나라와 계약하는 기업을 위해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넓히고 보증·제재 기준을 완화하며, 국방·방산 분쟁 소위원회를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물건을 빌리는 계약도 수의계약 가능
지금은 물건을 만들거나 사는 계약은 수의계약이 되더라도, 빌리는(임차)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특허 물품, 생산자가 한 곳뿐인 물품, 중소기업 제품, 소액 계약, 혁신제품 등 제조·구매 수의계약이 되는 여러 경우에 '임차'를 함께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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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제1항제5호가목7)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청년창업기업과 맺는 물품 제조·구매·임차 계약이나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제30조도 함께 고쳐서 견적서를 1인에게서만 받아도 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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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대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를 만드는 제111조의6은 202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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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여러 업체를 경쟁시키지 않고 나라가 특정 업체를 골라서 맺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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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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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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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30
- 예고 종료2024-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