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까지 확대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함.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제42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금액 기준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아울러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가격 및 이행능력심사 등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하고, 심사서류 미제출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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