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92

개정이유 —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권한 변동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 및 긴급구조교육기관 지정 주체를 정비하고, 관계 법률 개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한편, 재난현장 지휘권 이양 관련 서식의 기재사항 및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함

1. 가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 현행화안 제6조의2제1항

   관리자 전문교육 대상에 통합특별시 부단체장을 추가하여 교육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2. 나긴급구조교육기관 지정 주체 현행화안 제16조제3항

   긴급구조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함

3. 다긴급구조지원기관 명칭 정비안 별표1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현행 명칭을 반영함

4. 라지휘권 이양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9호 서식

   지휘권 이양 시점을 명시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지역본부장' 표기를 '지역대책본부장'으로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1-04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