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2

개정이유 — 신종·복합 재난 등 재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상황 보고 대상을 추가 규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근거법률 및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추가안 제5조의2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등 재난상황 보고자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한 재난상황을 추가함

2. 나긴급구조지원기관 근거 법률 및 기관 명칭 현행화안 별표 1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

   2)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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