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78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707호, ‘24.7.16. 공포, ’25.7.17. 시행) 개정으로 전면 정비된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맞추어 보고해야 하는 재난상황 재정비 필요
- 가재난상황의 보고 상황 재정비안 제5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3]을 준용하여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를 재정비함
-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 인용조문 정비안 제2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를 시행령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직접 연계하고, 바뀐 조문 번호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난상황 보고 대상을 시행령 별표와 연계
지금은 시행규칙에 산불, 감염병, 화학사고 등 재난 종류를 하나하나 적어 두었어요. 개정안은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각종 사고 유형을 보고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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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 제1호
변경 전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변경 후
영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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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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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난상황 보고
재난이 났을 때 담당 기관이 그 상황을 상급 기관 등에 알리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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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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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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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3
- 예고 종료2025-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