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805호
개정이유 — 해양재난의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해 종합평가하도록 하고, 긴급구조교육 담당기관 지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재난 긴급구조활동 종합평가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의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단 구성, 관련자료 요구, 평가결과 보고·통보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 나해양재난에 대한 긴급구조교육 운영사항 등 마련안 제16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양 재난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재난대비능력 제고·유지를 위해 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 등 긴급구조교육 운영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재난이 생겼을 때 구조본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과, 해양경찰청장이 맡는 긴급구조교육 운영 방법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양재난 긴급구조활동 평가 절차 신설
재난상황이 끝나면 구조본부의 장이 평가단을 꾸려 긴급구조활동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평가단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관계인의 출석·의견진술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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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긴급구조활동 평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조본부의 장이 단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의 평가단을 꾸리고, 민간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해요. 평가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평가표를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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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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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돕는 기관이나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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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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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0
- 예고 종료2025-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