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9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법률 제21834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 / 법률 제22055호, 2026. 10. 8. 공포, 2027. 4. 9. 시행)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대피방법 안내사항과 안내방법,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주민대피지원단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과목의 면제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소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대피명령 관련 안내 및 대피지원 절차 구체화안 제49조

   대피 대상 지역·대상자, 사유·시기, 대피장소, 안내기관 및 연락처 등 안내사항과 재난 예보·경보체계, 민방위 경보시설 등을 통한 안내방법을 규정하고 미리 지정한 대피장소의 필요 인력 배치, 지역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이 참여하는 주민대피지원단의 구성과 이동·이송 지원, 급박한 상황에서의 현장 대피 지원, 지역통제단장의 협조 요청 사항을 구체화함

2. 나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83조의9

   재난·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교육 이수자, 방재기사·방재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사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등에 대한 제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와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일정 기간 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다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정비안 별표1의3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병원급 의료기관 재난을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제외하고, 방송통신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추가하여 관계기관 소관을 명확히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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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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