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4호

개정이유 — 가. 현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연구개발사업 간 출연금의 사용 용도 및 사용실적 보고 기한이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킴으로써 법 적용의 혼선을 개선하고자 함 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안전 CCTV 관제 모델 개발을 위하여 학습데이터 등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자체 보유 CCTV 영상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 재난안전데이터의 제공 표준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규정하고자 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안전 CCTV 관제 모델 개발을 위하여 학습데이터 등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자체 보유 CCTV 영상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 재난안전데이터의 제공 표준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규정하고자 함

1. 가출연금의 사용 용도 및 사용실적 보고 기한 정비안 제79조의3

   출연금의 사용 목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과 같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일치시키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출연금 사용실적보고서를 과제의 각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나재난안전데이터의 요청 사항, 제공 표준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 등 마련안 제83조의3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의 종류를 명시하고, 해당 데이터의 목록·제공기관·제공범위 등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데이터 제공표준 운영방안과 재난 안전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등을 신설함.

3. 다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신설에 따른 운영사항 등 신설안 제83조의6~제83조의12, 안 제88조

   –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 임명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안 제83조의6)

   – 공인된 재난분야 자격소지자와 재난 관련 학과 및 유관기관에서 재난안전분야의 전문지식을 쌓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1차 시험에 한하여 일부과목을 면제(안 제83조의7)

   – 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방법·시험과목·시험 시행 공고 등을 규정(안 제83조의8~제83조의10)

   – 시험의 심의 등을 위한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사항 명시(안 제83조의11)

   – 공인재난관리사 등 재난관리전문인력의 범위 및 배치 기준을 구체화(안 제83조의12)

   –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시험 시행, 자격증 교부 등의 업무의 위임·위탁사항 명시(안 제88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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