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806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피해지원기관·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파견 요청 권한을 부여하며, 개별법상 재난·안전 관련 계획의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예방조치의 방법이나 절차, 재난피해 지원실시기관, 사전협의 대상 계획 및 협의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반침하 재난을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재난피해자를 위한 분야별 지원실시기관 규정안 제20조의2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 권한으로 재난의 효율적 수습과 피해지원을 위해 재난 현장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규정함

2. 나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심의 예외사항 규정안 제26조제4항

   국가안전관리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다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기타 사항 규정안 제26조의2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계획 등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4. 라사전협의 대상 재난 및 안전관련 계획 등 규정안 제28조의2, 별표1의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하여야 하는 개별법상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명시하고, 협의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5. 마긴급구조활동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규정 정비안 제62조, 제66조의3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대상을 명확화하고, 긴급구조 필요 능력 구성요소 중 전문인력의 자격을 정비함

6. 바해양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규정 신설안 제62조의2

   해양재난에 대한 긴급구조활동 평가항목과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의무 등을 신설함

7. 사지방자치단체장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필요사항 구체화안 제73조의10

   다중운집 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시설·장소 및 시기, 긴급안전점검 대상,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 권고 방법·절차 등을 규정함

8. 아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규정 정비안 제81조, 제88조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술료 징수주체 범위 등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중복 규정 삭제 및 기술료 징수 관련 업무위탁사항을 정비함

9. 자사회재난 유형으로 ‘지반침하 재난’ 신설안 별표1의3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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