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94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53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명칭 변경안 제6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휘대’의 명칭이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나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항 마련안 제73조의1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3 신설에 따라 안전 위험요인이나 징후 발견 시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

3. 다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요청 상황 구체화안 제83조의2제8항 신설

   위기경보, 기상특보 및 예비특보 통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로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함

4. 라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사항 마련안 제83조의6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 신설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의 영상정보 활용성 강화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사항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

5. 마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86조의2

   재난·사고 유형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책임기관 등의 참여 확대로 전담기구 협의회의 정원을 120명 이내로 증원함

6. 바‘안전기준 분야 및 범위’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1]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조문이 개정(영 제43조의11)되어 이를 인용하는 [별표 1]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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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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