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79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전면 정비(시행령 별표1의 3, 2024.7.17.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재난유형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정비안 제3조

   현행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된 별표 1의2를 삭제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이 재난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는 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함

2. 나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일부 정비안 별표 1의3

   외교부 주관 사회재난 유형 중 주한외국공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포함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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