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27

개정이유 —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큼. 이에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낮추어 장기 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1. 가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 인하안 별표 2 제3호 머목 신설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낮춤

2. 나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률 인하안 별표 2 제3호라목2

   의 표 및 비고) 저소득층 등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받는 사람이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낮춤

3. 다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 2 제1호가목1

   및 제3호나목·거목·러목)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한 규정을 별표 2 제3호나목에서 같은 호 머목으로 옮김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규정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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