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0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플랫폼가맹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운송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플랫폼가맹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운송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비용으로 명확히 규정함. (제19조제2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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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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