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를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기준 중 목표 거리실차율, 목표 시간실차율 및 안정적 가동률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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