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10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사업구역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택시정책위원회로 통합·조정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택시정책위원회의 정비안 제2조제1항, 제2조제3항 및 제2조의2

   등

   1) 위원회 구성에 광역지자체 4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위원회를 비상설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만료함

   2)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안건의 당사자는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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