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4

개정이유 — 자연생태계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산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를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불법카메라의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 및 위생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관광진흥법」이 시행(’27. 2. 1.)됨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1. 가야영장 등록기준 명확화(안 별표 1 제4호다목(1)(아) 및 같은 목 (1)(자)2))

   법령 해석을 통해 적용해 온 야영장 건축물의 바닥면적 제한 범위를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명확화

2. 나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안 별표 2 제2호머목

   상위법령(「관광진흥법」 제20조의4)에서 위임한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여 의무 이행을 담보(사업정지 3개월(1차), 등록취소(2차))

3. 다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지 않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5 제2호나목

   상위법령(「관광진흥법」 제20조의3)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의무 이행을 담보(20만 원(1차), 40만 원(2차), 80만 원(3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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