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42호

개정이유 —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739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광지등 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방법 및 절차, 징수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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