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0
개정이유 —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광개발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가관광개발 성과관리의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64조의3 신설
1)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 요건 명시(제1항, 제2항)
2) 전담기관 지정 또는 취소 시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개발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취소하는 기준과 공개 방법을 시행령에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담기관 지정 요건을 정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조사·연구를 할 전담조직과 인력, 시설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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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4조의3제1항(전담기관 지정 기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면서, 문화관광 자원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전담조직·인력·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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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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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관광개발 성과관리 업무를 맡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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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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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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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8
- 예고 종료2026-09-28
- 법제처 심사2026-09-29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30
- 차관회의2026-10-06
- 국무회의2026-10-0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