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1
개정이유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관리 제도 도입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신청 요건을 강화하고, 관광단지 내 설치 가능 시설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국고보조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광개발사업 대상 부지확보 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계획 추가제6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동조 제3항,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 나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관광형 촬영소, 영화상영관, 문학관) 확대별표 제19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관광 개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에게 부지 확보 계획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계획 서류를 더 내게 하고, 관광단지 시설지구에 영화상영관·관광형 촬영소·문학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고보조금 신청 서류가 늘어나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건설공사에 한함)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을 추가로 내야 해요. 소관 부처는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관리 제도 도입을 위해 신청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6조제1항 제6호·제7호
변경 전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만 있고, 6호와 7호는 새로 만들어지는 호예요.
변경 후
제6호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건설공사에 한함), 제7호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이 추가돼요. 제1호~제5호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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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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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고보조금
나라가 특정 사업을 돕기 위해 세금에서 지원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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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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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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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8
- 예고 종료2026-09-28
- 법제처 심사2026-09-30
- 공포 대기2026-10-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