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52호

개정이유 — 호텔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관광호텔업 평가지표 및 등급 결정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1회 평가로 호텔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호텔업 등급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야영장 이용자의 야영 편의를 위해 야영장 내 밀폐된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력사용량을 화재 안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1. 가호텔업 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2. ㅇ

   등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에 따른 관광호텔업 등급 평가기준이 성급별로 상이(총 4개,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하여 호텔업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에 점수가 미달하는 경우 등급결정 보류를 받고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여야 했으나, 평가기준을 통합하여 1회 평가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동 고시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등급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3. 나야영장 전기사용량 기준 완화안 [별표 7]
4. ㅇ

   야영장 내 밀폐된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력사용량을 600와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전력사용 공간범위를 천막 안을 포함한 기본시설로 명확히 하고 전력사용량을 1,100와트 이하로 완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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