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7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자가 외래객을 유치·안내할 때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소지자'를 의무배치하여야 하나, 소수어권 자격자 부족으로 공급 확대를 위한 한시 자격제도 도입 및 시험 면제요건 확대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6개 언어 대상 한시자격 제도 도입안 제51조제3항 개정, 제4항 신설
- ○
제47조 별표 15에 따른 외국어 성적 소지자 및 제51조 별표16에 따른 외국어시험 면제자 중(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아랍어) 일정시간 교육 이수시, ‘27년 4월부터 ‘29년 4월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전체를 면제하고 한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
- 나필기시험 면제 요건 확대안 별표 16 개정
- ○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 전공자와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확대
- ○국내여행안내사도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 전공자로 필기시험 면제 요건 동일하게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소수어권 관광통역안내사가 부족하다고 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6개 언어 자격 취득자에게 한시 자격증을 주고 필기시험 면제 대상도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6개 언어 한시 자격 도입
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아랍어가 대상이에요. 외국어 시험 성적이 있거나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고시된 교육기관에서 200시간 이상 교육을 마치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면제하고 임시 자격증을 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제3항(시험 면제 신청)
변경 전
시험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요.
변경 후
현행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4항에 따라 고시된 교육기관이 면제자의 이수정보를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한다는 내용이 덧붙는 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에요
입법예고가 끝난 단계의 안이고 아직 공포 전이라서, 의견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인 관광객에게 외국어로 관광 안내를 하는 국가 자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8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1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2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7-0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0
- 예고 종료2026-09-2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