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7

개정이유 —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심사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41조의7 신설

   1)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대상 지역, 대상자의 요건, 발급 주체, 발급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발급 요건·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함.

   2) 디지털관광주민증의 구체적인 혜택처 범위, 소지자의 혜택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3)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의 대상, 내용, 환류 방안 등 법률에서 위임한 운영 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나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5조 개정

   1)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심사를 위한 업무를 업종별 관광협회 위임위탁

   2)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임·위탁 하도록 규정함.

3. 다디지털관광주민증 관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66조의2 개정

   1)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등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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