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11호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의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고시,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준공검사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ㅇ소규모 관광단지에 대한 지정의 경미한 면적 변경, 지정·고시 등 절차, 지정된 지역에서 행위의 제한 등을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안 제44조, 제45조및 제45조의2 개정
2. ㅇ

   소규모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사유지의 매수 요청, 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의 절차, 준공검사 등을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안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50조의2 개정

3. ㅇ기타 인용조문 등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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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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