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03호

개정이유 —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세부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4.10.22. 공포/'25.10.23.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세부기준 관련 조항 삭제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별표21]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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