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47호
개정이유 — ○ 법 제47조의3 제3항 다자녀가구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 규정이 신설(’25.1.3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다자녀가구의 세부 요건(연령·자녀 수)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신설하려는 것임
- ○제56조(종사원의 자격취소 등)를 제55조(삭제)로 이동
-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 연령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56조 신설
- ○특별관리지역 위임 법령 조문 오기 수정안 제57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다자녀가구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 대상의 기준(자녀 수·나이)을 시행규칙에 새로 정하고, 조문 번호와 잘못 적힌 인용을 바로잡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새로 정해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3항에 다자녀가구 관광 활동 지원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25.1.31). 소관 부처는 법률이 위임한 세부 요건(연령·자녀 수)을 시행규칙에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 (다자녀가구의 기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관광 활동 지원 대상인 다자녀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19세 이하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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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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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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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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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3
- 예고 종료2025-06-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